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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“돈 없어”…‘국내생산 촉진세제’ 공약 빠졌다

2025-08-13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자, 방금도 보셨지만 결국 지원을 늘리려면 돈이 필요합니다. <br> <br>이재명 정부, 5년 계획 이루려면 210조 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합니다. <br> <br>방법은 두 가지죠, 세금을 더 걷거나, 쓰는 걸 줄이거나. <br> <br>대통령의 1호 산업 공약으로 불렸던 대표 공약이 국정과제에서 빠진 걸로 확인됐습니다. <br><br>세금이 덜 걷히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이상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대선 후보 시절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, 국내 산업을 보호하겠다며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을 언급했습니다. <br><br>반도체,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을 국내에서 생산하면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. <br> <br>[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(지난 2월)] <br>"국내산업 보호를 위해서 국내 생산에 대해서는 공제 제도를, 세액공제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. 이름은 국내생산 촉진세제라고." <br><br>하지만, 오늘 국정기획위원회의 5개년 계획 보고에서 빠졌습니다. <br><br>여권 관계자는 "대통령실과 정부에서 재정 부담을 느껴서 빠지게 됐다"고 말했습니다.<br> <br>기업에 세액 공제를 해주면, 세수 확보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이 대통령은 오늘 '나라재정 절약 간담회'를 열고 "쓸 돈이 없다"고 호소했습니다. <br> <br>[나라재정 절약 간담회] <br>"최근에는 국가 재정이 너무 취약해져서 씨 뿌릴 씨앗조차도 부족한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.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쓸 돈은 없고, 참 고민이 많습니다." <br><br>국정위는 향후 5년간 210조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새로운 세입 확충으로 94조 원, 지출 절감으로 116조 원을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. <br> <br>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김기태 조승현 <br>영상편집 : 이혜리<br /><br /><br />이상원 기자 231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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